'사드 괴담정치'의 최대 수혜자는 北-中.."괴담정치와 작별할 때"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괴담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드괴담 정치 논란이 확산될수록 가장 수혜를 보는 대상은 한반도 핵 고도화를 추진중인 북한과 한한령 등 경제 규제를 지속중인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 기지내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될 계획이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반전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전자파 인체 및 주변환경 미치는 영향 미미" 공개

환경부는 국방부가 지난 5월 접수한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난 21일 공개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지난 2017년 9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사드 반대 측은 "휴대폰 중계기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일반환평 측정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환경평가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불법을 자행했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 사드 배치의 불법을 마무리했다"며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배치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기지운영 정상화 정상 추진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의 2차 부지 공여를 지난해 9월 완료해 기지운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해 4월 수립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與, 文정부 환경영향평가 의도적 지연 의혹 제기..검찰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이날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길주, "사드 괴담정치 수혜자는 북한과 중국" 분석 내놔

이런 가운데 지난 6년간 한국은 참외가 전자파로 튀겨진다는 괴담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됐고 사드 괴담정치로 심한 홍역을 앓았다. 이에 사드 운용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억제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괴담정치와 작별하는 성찰과 성숙한 사고의 중간점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에 대한 우려가 괴담으로 증명된 만큼 사드의 본격적인 정상화가 가능해지겠지만 괴담정치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안함 피격, 광우병 파동때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사드 괴담정치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과 중국이었다"며 "한국이 북한 핵무기를 방어할 효과적 무기 중 하나인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와중에 북한은 핵 고도화에 더 박차를 가한 반면 한국의 억제력은 낮아져 공포의 불균형 역학을 극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강압을 가하면서 대중 종속적 정책을 유도하려는 셈법을 가동시켰다는 게 반 책임연구원의 진단이다.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미중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기회가 됐으며, 이러한 대열에 러시아도 끼어들면서 한국에겐 불리한 대 한반도 영향력을 제고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낮아지고 한국의 핵 억제력도 약화되는 이중고에 처했다"며 "사드 괴담정치와의 작별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시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괴담정치로 국익이 잠식되는 것은 적성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고스란히 말려드는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