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규제 동향은?” 인기협 내달 국제세미나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오는 7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플랫폼 규제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크로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 주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대 교수,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각국 상황과 정책 변화를 들려준다.

특히 콜란젤로 교수는 유럽연합(EU) 규율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심재한 영남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성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인기협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조한 사전규제 방식을 가미한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학계와 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전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