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앞서 필수진료과 지원 토양 다지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고 의사인력 정원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포럼은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 TV'에서 생중계됐다.

올 들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분만실 찾아 삼만리'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은 의료공백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만성질환 등 각종 질환 발생도 늘면서 의료수요는 빠르게 커지는데 의사 공급은 제자리여서 생긴 현상이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전공의 파업 등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17년째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에서 의사공급과 의사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50년에 의사 2만2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자체수급 추계 수치를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대립각을 세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OECD 보건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이나 적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의사 수 확대는 의료비를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맞는 말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근본 해법이다. 다만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13~15년이 걸린다.

당장은 의대생과 인턴들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의료토양을 닦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