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그렇게 찍으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6.29 13:01   수정 : 2023.06.29 15:10기사원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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