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가 4년만에 나선 까닭은...정부가 강한 마약 처벌 의지 보여야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와 학교 캠퍼스에서,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 기숙사 건물 전체에도 학생들이 흡연한 대마초 냄새가 진동했다. 거리에는 담배꽁초처럼 떨어져 있었다. 동아리 파티나 행사에는 학생들이 직접 대마초를 첨가해 만든 대마 브라우니부터 대마 젤리까지 있어 한순간의 부주의로 마약 범죄자가 될 뻔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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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실 이기혁 청년 정책보좌관이 들려준 미국 대학교 재학 당시의 경험담이다. 지난 14일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선 각계 전문가들과 마약 유경험자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급증하는 국내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마약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인 대마를 흡입하거나 호기심에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마약을 목적으로 해외를 찾는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락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태국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과 달리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보좌관은 토론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속된 말로 마약에 '둘러싸인' 것 같은 삶을 살았다"며 "나이대가 비슷한 대학생 동기와 선배들이 일상생활에서 최근에 합법화가 된 오락용 대마초를 사용과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한국인이 이런 나라에서 대마초를 접한 이후 국내로 들어올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마약 수사의 권한이 대검찰청과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해외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 기관이 책임을 지고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간부급 관계자도 "마약 중독 상담과 사회 복지 등은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지만, 단속과 같은 사법 영역은 정부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토론의 좌장으로 나선 로버트 할리(하일)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도 목소리를 보탰다. 유명 방송인인 그는 4년전 마약 투약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어렵게 공식 석상에 나왔다. 그는 "저는 마약을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 마약 중독자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때 마약사범이었지만, 다시 마약퇴치 목소리를 낸 하일 이사장의 말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