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총선용 이슈 키우기"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별검사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 내용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특조위를 정치공세의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큰 아픈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조특위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선의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 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6월 9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됐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냐"며 "7가지 제안이라는 것도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나, 그저 무의미한 허언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