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마약사범 폭증..."관리감독 강화 시급"

[파이낸셜뉴스]마약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 사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약류 사건에도 미성년자가 주요 등장인물로 등판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에서의 마약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증가

1일 경찰이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를 단속·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2387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돼 지난 2021년 1만626명 대비 16.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 마약류사범이 급증했다. 1020세대의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96명에서 2022년 4497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8.5%, 2019년 24.8%, 2020년 28.3%, 2021년 35.9%, 2022년 36.3%로 계속해서 늘었다.

미성년자 사이에 마약류가 퍼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마약류 사건에 미성년자가 연류되고 있다.

지난 19일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 19세 A군이 비행기 탑승 수일 전 마약을 한 것이 경찰에 의해 밝혔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A군은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리는 데 이 기간 동안 투약자는 계속해서 필로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고교생인 18세 B군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인 마약류 케타민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다. B군은 마약브로커 C씨에게 마약을 밀반입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해야

이 같이 마약류 범죄에 청소년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SNS를 통해 청소년이 마약류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약류 사범 전체 검거인원 중 2018년 18.7%(1516명)를 차지하던 인터넷 마약류사범의 비중은 지난해 약 1.4배 증가한 25.0%(3092명)로 나타났다.

다크웹과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 역시 2018년 85명에서 2022년 1097명으로 12배 이상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미성년자 사이에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을 민간 차원에서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정규교육과정에 편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