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에 '재초환·재정준칙'까지..7월국회도 뇌관 수두룩 '협치 난망'

[파이낸셜뉴스]
7월국회도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직부의된 노란봉투법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방송3법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이익제·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방송법' 쟁점법안 수두룩..여야 갈등 심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회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 반발속에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력을 앞세운 의회폭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대통령 건의)이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후에도 막을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방송3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인위원회에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당시 위원장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이지만 지난달 상임위원장 교체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피청구인을 맡자 변호사를 교체하고 변론기일을 연기 신청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다.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반박했다.

■'재초환·재정준칙'에 '청문회'까지..정국 급랭 지속될듯

여야는 또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면제 기준 금액과 부과 구간, 장기 보유 1주택자 추가 감면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합원 1인당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8000만원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협상이 난항중이다.

부과 구간 단위의 경우 면제 기준액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여당은 부과 단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구간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잇다. 다만 여당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추가 협상을 통한 조율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간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재정준칙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이다. 재정준칙은 GDP(경제성장률)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이내에서 관리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수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대재정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는 "의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른 얘기를 꺼냈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기도 해야 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민주당이 "극우 개각"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mail] 정경수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