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고 또 오르는 자영업자 연체율,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이 1%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높았던 가운데 저소득층·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LTI(소득대비 총 부채비율) 규제 도입과 자영업자 부채 선제 탕감 등 사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00%로 직전 분기(0.65%)보다 0.35%포인트 높았다.

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출잔액(1019조8000억원)을 갈아치웠으며 차주 수도 313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잔액은 104조6000억원, 차주 수는 36만1000명으로 지난해 1·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저소득자·저신용자 차주의 경우 자신이 진 부채를 장기적으로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한 곳에서 빚을 지면 이자율이 비싼 다른 곳에서 급하게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점점 (부채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영업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보증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사후약방문'으로 그마저도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사후약방문처럼 새출발기금으로 빚 조금 탕감해주거나 이자율 조금 낮춰주는 정도로 활력을 찾기에는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역시 "(당국) 지원책은 죽으려는 사람의 생명을 잠깐 연장하는 수준이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출발기금도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다수다. 이 대표는 "막상 실제 상담에 들어가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고 고 회장도 "카페 쪽에서는 한 명도 새출발기금을 받은 자영업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표한 누적 기준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2만8199명, 채무액 규모도 4조2188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발생한 자영업자 연체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상황 자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LTI 규제다. 전문가들은 LTI 규제가 도입되어야 개인 사업자 대출 부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기업대출 쪽으로 분류되며 사업자금 용도로 가계대출도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상당히 크며, 연체도 늘어나고 있다"며 "(LTI를) 총부채상환비율(DSR)처럼 규제 비율로 고려해서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만 해주다 보면 차주 개인도 빚더미에 빠지고, 부채의 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해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들에게만 대출을 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LTI는 산출 시 분자에 원리금 상환금이 아닌 대출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현재 발생한 연체율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자영업자들에 한해 채무를 선제 탕감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고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게 될 경우 삶을 포기하게 되므로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색내기'용 정책 대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채무를 일정 부분 선제 탕감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