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 본격 재시동..2+2 협의체 발족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와 함께 2+2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지만, 여야 각 정당의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자 김 의장이 직접 나서 논의에 속도를 붙게 한 것이다.

김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국회 일정상 하반기로 하면 협상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복잡해 논의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 룰을 만들기 위해선 여야가 이견차가 있더라도 최소한 논의 일정은 숙지한 채 '국민 눈높이'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마련된 것 같고, 각 정당에서도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정기국회 전까지 선거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정기국회 전 선거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큰 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말해 조만간 후속 논의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 제1당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특히 힘을 써 달라”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런 생각을 담아 선거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최대 관건인데 이 대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도 (개편안을) 당론으로 빨리 만들어 좀 더 속도를 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e-mail] 정경수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