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효재 "수신료 공방…'KBS 국민외면' 스스로 인정한 꼴"

[파이낸셜뉴스] TV방송(KBS·E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신료 공방'과 관련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란 사실을 (KBS)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한 5일 전체회의 이후 입장문을 내고 "만약 수신료를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여 반강제로 징수하지 않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신료를 자발적으로 낼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란 KBS의 판단은 이미 상식으로 굳어진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해당 안건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직무대행은 "많은 전문가들이 KBS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일리 있는 지적이다.

KBS 수신료는 절대 내고 싶지 않지만 전기료와 함께 고지돼 징수되니 할 수 없이 강제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가 정치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KBS를 균형 잡힌 언론, 세상을 보는 눈을 제공하는 창,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가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비중 감축 약속을 저버리고, 상위직 비율이 50%를 넘는 기형적인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직무대행은 "KBS가 걷는 약 6900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원이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는 것"이라며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 위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헌법 위반, 언론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은 전체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방통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언론 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