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 출범시켰으면 법적·제도적 뒷받침해야"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5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시 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이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이 선출됐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