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막아라"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후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자 이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고객을 달래고 나섰다.

"2011년 뱅크런 사태 때도 기존 혜택 원복시켜"

한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채채권 정리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 중이다.

행안부는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새마을금고는 2011년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을 당시에도 2주내에 예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와 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예치 시 기존 계약의 혜택을 복원하는 대책과 관련해 "당초 약정이율대로 100% 복원되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현재 중앙회와 같이 살펴보고 있다. 2011년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체율이 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대출 규모가 안 느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다 같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선 연체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며 "그런 방법을 새마을금고가 잘 만들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상임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고 시간을 두고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선순위가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탄탄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PF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직접 찾은 한 차관 "안심하셔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각에선 관리·감독의 주체를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인데, 금융 전문성이 떨어져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도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한 차관의 말에 동의했다.

한 차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서울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고객의 불안을 달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선 해당 금고 이사장이 창구에 나와 예금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을 직접 설득했다고 전해졌다.

한 차관은 거치식 정기예탁금 상품에 가입하고 현금을 예치하며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