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배임' 재판서 일정 둘러싸고 檢과 줄다리기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향후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주 2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은 책 한 권 분량에다 증거기록도 방대하고 기록 목록을 통해 참고인 등을 체크해 봤더니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합하면 350명 정도"라며 "처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서증에 대한 변호인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서증조사를 하는 게 심리 자체도 충실히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재판 일정에 여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은 "이 정도의 기록량이나 증인이 필요한 사건이 없지는 않다"며 "그런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재판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재판이 공정한지, 피고인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벌총수가 속한 기업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며 "그 사건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 경영 위해서라도 모든 자원과 물량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의 주장이 이 대표의 재판 여건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결국 재판부는 "협의해 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와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