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공론장 구체화”..과기정통부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규제혁신 관련,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며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와 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발표됐다.

관계부처는 오는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마련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및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추진,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