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1년간 373명 기소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복원 후 지난 1년 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허위공시 사건' 등의 수사에서 성과를 올렸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복원됐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돼 산하에 전담 수사과가 설치됐다.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지난 1년간 총 373명을 기소하고 1조 6387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면서 "출범 후 중요 사건은 초기부터 직접수사하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합수부는 "주가폭락 사태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통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의 협업수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그간 다양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에디슨EV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PHC 주가조작 사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선행매매·다단계 등을 조장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에 대해서도 엄단했다.

특히 이날 합수단은 에디슨모터스와 그 관계사들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20명의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재판에 넘겼다. 또 약 453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조치를 실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경영진은 물론, 전문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후 1년여 만이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각종 신종 금융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합수부의 설명이다.

최근 벌어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는 2달 만에 관련 인물 8명이 기소됐다. '5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날 기준 주범 3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한편 현재까지 범죄수익 104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합수단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mail] 주원규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