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곳 중 4곳은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고특회계 부족하다" 99%

[파이낸셜뉴스]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 대상으로도 등록금을 꼽았다.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8.6%에 달했다.

15년째 동결된 등록금…내년 '도미노' 인상?

9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41.7%(35명)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도 28.6%(24명) 있었다. 이외에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답이 22.6%(19명), '인상 계획 없다' 답은 7.1%(6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도 '등록금'이 꼽혔다.

등록금을 가장 시급한 규제 대상으로 꼽은 총장은 50.6%(42명)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가 넘는 셈이다.

대학가 재정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 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와 관련해 71.6%(58명)가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2028학년도로 예고된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선 '자격고사화'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1.8%(43명)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로 대입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는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란 응답이 45.8%(38명)로 가장 많았다.

정부재정지원 "충분치 않아요"

이날은 대교협이 6월 1일부터 13일까지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도 발표됐다. 회원대학 193개교 중 138개교가 응한 이 조사에선 대학 총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 '재정 지원 사업'(71%·95개교)이 꼽혔다. 등록금과 관련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8%(135개교)에 달했다.

대학 총장들은 현재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관련해 무려 98.6%(136개교)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답은 1.4%(2개교)에 불과했다. 올해 고특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 수준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대해선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답이 77.5%(107개교)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61.6%(85개교) 있었다. 라이즈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일부 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교협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회원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영역은 대학의 재정귀이와 충원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고특회계 재원 및 재정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다수로 재정규모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