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동결된 등록금… 대학 10곳 중 4곳 "내년 인상 계획"
2023.07.09 09:00
수정 : 2023.07.09 18:52기사원문
2028학년도로 예고된 수능 체제개편에 대해선 '자격고사화'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겼다.
9일 교육부 기자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대 과반이 통합검토 중
현 정부에서 등록금을 가장 시급한 규제대상으로 꼽은 총장은 50.6%(42명)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 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 10명 중 5명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 총장의 70%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절반 이상(52.94%)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선발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여파로 분석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65.52%)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10곳(34.48%)은 통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와 관련, 71.6%(58명)가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수능 '자격고사화' 51% 찬성
윤석열 정부가 올해 수능 9월 모의평가부터 '교과과정 밖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변별력 저하와 대입 혼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 45.8%(83명 중 38명)로 1위였다. 이어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 32.5%(27명),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 21.7%(18명) 순이었다.
'변별력 저하' 가능성을 내다본 총장은 응답자의 67.5%(56명)였고, 대입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 총장은 78.3%(65명)였던 셈이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자격고사화'가 절반을 넘었다. 대입 자격고사화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대입자격을 갖추는 형식이다. 프랑스 대입자격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가 한 사례다.
해당 문항에 응답한 83명 중 51.8%(43명)가 '자격고사화'를 꼽았다. '현행 유지' 24.1%(20명), '서·논술형 도입' 15.7%(13명), '수능 폐지' 8.4%(7명) 순이다. 권역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자격고사화'는 수도권 총장 중 53.3%(16명), 비수도권 중 51.0%(26명)가 희망했다. 이어 '현행 유지'가 수도권 중 26.7%(8명), 비수도권 중 23.5%(12명)로 각각 뒤이었다. 지난 1월 대교협 총회를 계기로 실시했던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자격고사로 전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다만 수능에 대한 질문에서 국·사립 총장의 응답 차이가 있었다. 자격고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총장은 국립대가 64.71%(11명)였던 반면 사립대는 49.21%(31명)였다. 현재 수능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총장은 사립대가 28.57%(18명)로 국립대(5.88%)보다 많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