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선거제 개편, 7월국회 처리될까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제 개편 룰 합의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못박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등 정쟁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7월국회 내 합의 처리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한 데다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국회의원 정원 감축 이슈를 띄운 만큼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앞서 김 의장은 이달 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시켜 이달 15일까지 여야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논란 및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사태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관한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야가)계속 만나며 상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당이 공식적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에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여 총 의원 정수 중 10% 감축(총 300명중 30명 감축)을 주장한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정수 10% 감축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 의석을 현행(47석)보다 많은 최소한 60석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300석 중 253석)를 가급적 최대한 유지하고, 나머지 비례대표(47석)에서 일부를 감축하자(국민의힘)거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다소 늘릴 것을 주장(민주당)하고 있어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 방향을 놓고 현행 소선구제에서 일정 지역구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하느냐, 아니면 농촌 소선거구제는 대표성 차원에서 유지하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도농복합제 형태로 의석 수를 줄이느냐를 놓고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면서 선거구 개편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선거제 개편은 현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자는 데는 어느정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를 놓고선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또 대도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도입시 현 여야 의원 중에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해도 협상이 안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채택시 다음 단계인 선거구 획정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시즌이 끝난 연말쯤 가야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