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끝나는 국민통합위 인적개편 착수... 하반기 활동 방향은 ‘노인정책’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소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1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도 자체적으로 인사 개편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 활동 방향 모색에 돌입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1기임기 만료임박, 인사개편 논의중

한 통합위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달 27일이면 '1기 통합위' 임기가 끝나게 된다"며 "2기 위원 구성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발족한 통합위는 운영규정상 장관 등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가 1년으로 이달 27일부로 만료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2기 통합위' 위촉을 위해 기존 1기 위원들을 상대로 사의 또는 연임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규정상 연임 제한 조항은 따로 없다.

이중 일부는 내년 총선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위원장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임재훈 위원의 경우 국민의힘 경기 안양시 동안갑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통합위가 하반기 활동 방향을 '노인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2기 위원에 새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올 상반기의 경우,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과 문화적 다양성과 정서적 이질감이라는 딜레마를 풀기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이주민' 이슈에 공을 들인 만큼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속도가 빠른 대한민국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문제를 주로 다룰 방침이다.

체감실업률이 20%대를 넘을 만큼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연공서열 유지와 취업 세습이라는 전근대적 행태가 지속되는 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는 게 통합위측 판단이다.

■상반기 청년-이주민 이슈 올인..하반기 노인문제 집중

특히 '청년', '이주민', '노인' 이슈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적극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한국노년학회가 주최한 전기학술대회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노인은 특수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장년세대와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도록 서로가 도와야 할 우리 국민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장년', '노인'이 서로 대척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주기인 만큼 취업을 비롯해 복지 확충, 자립 기반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2년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개혁'(교육·노동·연금)의 한 줄기인 연금분야의 경우, 노인복지와 성공적인 인생 2모작 연착륙을 위해 수술이 불가피한 중요 의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연금개혁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통합위측은 본지 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임재훈 위원은 국통위 위원 사임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한 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하반기 과제는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