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韓기업 상대 특허소송 85%, ‘특허괴물’이 제소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이른바 '특허괴물(NPE·Non-Practicing Entity)'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소송제기는 우리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서 집중됐다. NPE는 '비실시특허관리기업'으로,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지식재산 트렌드(IP Trend) 연차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미국내 특허분쟁,반도체·컴퓨터에 집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모두 208건으로,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공격)당한(149건·71.6%) 것이었다.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89.9%)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 발생(208건 중 145건·69.7%),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기업 특허공격 NPE가 주도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기업에 대한 NPE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6건에서 12건으로 전년대비 2배 늘어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다.

대책은 △산업별 해외 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제공 △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내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NPE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위험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해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 Trend 연차보고서'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