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기업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제주(서귀포시)=김동호 기자】 "우리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 정책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140여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그린딜 등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로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탄소중립 국가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현실 여건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시작으로 △민간이 끌고 공공이 미는 저탄소 경제 실현 △글로벌 기업의 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특히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한 장관은 "올해 그린 수소 사업권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 달성을 위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외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강연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 회장은 "사실 환경문제는 돈 벌기도 힘든 기업들에게 코스트가 증가돼 항상 부담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반대로 세계시장에서 (탄소중립) 산업화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기회 가치가 있는 만큼,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등 제도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이다.

환경부는 협약을 통해 대한상의가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 시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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