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국정조사 명분 '셀프 생산' 위해 원희룡 공수처 고발"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지만 원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해 직권남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선을 넘는 음해공작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국민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소모적으로 정쟁화하하는 데 대해 분노게이지가 높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평군 양서면 이장은 인터뷰에서 마을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5%라고 얘기했다"며 "이처럼 양서면 주민들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주민들의 뜻을 거슬러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선 13일 박구용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서면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민간 업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녀 4월 30일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이미 '양평 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시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