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정경택 등 4명 독자제재…핵 자금 조달 무역회사 3곳도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4일 정경택 북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정 국장을 위시한 4명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3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 국장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또 함께 독자제재가 가해지는 기관인 조선백호무역회사의 민주콩고지사 소속의 박화송·황길수다.

정 국장과 박 전 부장은 북한 정권의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다. 박화송과 황길수의 경우 ‘Congo Aconde SARL’라는 위장회사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과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를 했다.

북한 조형물 수출은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금지돼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는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 등 3곳이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들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칠성무역회사는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통해, 조선백호무역회사는 1980년대부터 아중동 전역에서 조형물 해외 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금을 대왔다. Congo Aconde SARL는 민주콩고 내 조선백호무역회사의 위장회사로 조형물 건립에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들은 앞서 같은 이유로 미국이 2018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독자제재했고, 박화송·황길수·칠성무역회사·조선백호무역회사도 EU(유럽연합)이 지난해 4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독자제재 지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로, 지난해 10월 이래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기관 50곳이 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한 대상은 미국 또는 EU(유럽연합)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앞으로도 북한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