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주말 반납하고 교육부·행안부 찾아 '지역현안 협조 요청'
2023.07.16 12:49
수정 : 2023.07.16 12:49기사원문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용인시의 미래인재 양성과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우선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작업이 시작됐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시가 백암면에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용인시의 반도체 인재 육성 계획에 공감한다"며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작업이 용인시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용인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교 설립계획'을 수립해 백암면에 반도체특성화고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설계, 공사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에는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해 반도체특성화고를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교육부 지정을 받고,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 5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을 위한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노력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처인구 백암면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국회 입법작업 촉구 등도 함께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 기준 변경 요청
그런가 하면 이 시장은 같은날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변경해 줄 것과 용인 수지구 고기리·동천동 일대 수해 방지를 위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이 적용돼 용인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한다.
그러나 용인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2900만원이지만, 행안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74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지난 여름 수해피해가 컸던 용인 동천동 고기교 주변에 대해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안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용인시는 동천동과 고기리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생저수지에 반드시 수문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문 설치에 난색을 표해 왔다.
현재 낙생저수지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둑을 넘어 방류되는 '자연월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될 때엔 저수지 주변 고기리로 물이 넘치고 고기교가 잠기는 수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