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죄 '솜방망이 처벌' 폐지..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