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박정화 대법관 "대법원 구성 다양화, 공정 판결 첫 걸음"

[파이낸셜뉴스] 박정화 대법관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박 대법관은 18일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이기에 다양한 성장환경과 경험,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건에 맞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년 전, 비서울대이며 여성인 제가 대법관이 된 것도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라며 "대법관 취임 이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소회했다.

박 대법관은 특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 온 이상 법관이 판단한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과 신뢰를 보내야 한다"며 "그것이 조화와 평화가 공존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고, 법관도 이러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자기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은 승패가 분명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양보를 통해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사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