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청, 해 넘기나…野 “위상 낮아” vs 대통령실 “검찰청 보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애초 계획한 연말에서 더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심의가 개시된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의견차가 커서다.

과방위는 현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에야 과방위가 열릴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과방위가 열리더라도 우주항공청 조직형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차가 커 심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차관급 청장이 이끄는 정부안으로는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우주개발산업을 총괄할 위상이 못 된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野 "차관급이라 위상 낮아, 바꿔야…항우연 등 관계 정의와 대우 차이 문제도"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우주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데 우리도 동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상을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우주위 내 사무처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과기부 외청을 고집하지 말고 위상을 더 높이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위상도 문제지만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방위사업청(방사청)과의 관계 정의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과 권한이 겹칠 수도 있고 우주항공청은 공직자 봉급보다 훨씬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면 그렇지 않은 항우연 등 다른 기관들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선 과방위가 정상회되고 입법공청회와 심의를 통해서 여러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통령실에선 과기부 외청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학계와 업계에서 높은 위상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외청 형태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을 내놨다.

대통령실, 검찰·경찰·소방 등 예시 들며 권한 적시되면 역할 문제 없다는 입장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과기부 외청 형태는 청은 부처에 소속되는 정부체계에 따른 것일 뿐이고 권한들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에 적시하기에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예시는 검찰청이다. 정부체계에 따라 법무부 외청 형태이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상하관계 여부를 두고 국회를 통해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경찰청과 소방청도 같은 사례로 들었다.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들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자 집단 반발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의 연봉 상한이 없는 파격적 대우에 대해서도 모두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정무직인 청장부터 공직자 봉급체계에 따르고 파견 배치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특별한 역량을 지닌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만 공직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대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