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道 특혜 의혹 국조 놓고 여야 힘겨루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폭우에 따른 수해로 잠정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공세를 다시금 시작했다. 민주당은 기존 방침대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실을 향한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보고 필요하다면 소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으로,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운영위원회 소집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득구 공동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데도 대통령실이 전혀 답변하지 않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운영위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을 미리 결정짓고 용역을 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인호 공동 위원장은 "(용역 회사의) 제안이 3월인데 보고는 5월이다. 단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휴일을 빼면 약 1달만"이라며 "대통령 처가 땅이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면으로 종점 변경하겠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이것을 합리화 하기 위한 용역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 가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을 들며 종점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인사 특혜를 받은 후 종점 변경을 주도했다는 의미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안모씨가 국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업무가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일이었다"며 "안 국장은 김선교 의원의 최측근 오른팔이라는 것이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오는 26일 진행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국회 국토위는 지난 17일 원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폭우 피해로 인해 일정이 여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라운백 미팅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보다는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으니 정쟁을 거둬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원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 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상임위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진행될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공격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노선 변경이 합리적이었다는 국민의힘의 방어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e-mail] 서영준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