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이초 사태에 “학생지도, 아동학대 제외”..與 ‘생기부 기입’은 반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입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아동학대 악용해 교사 압박 비일비재…학생지도는 아동학대로 안 보도록"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핵심적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핵심원인으로, 아동 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게 비일비재했다”며 “교사는 신고를 당하는 즉시 직위해제가 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與 '생기부 기입'? 정순신 이후 학폭 안 줄고 소송만 늘어…교육의 사법화 우려"

다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내놓은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할 경우 무리한 소송이 늘어나 ‘교육의 사법화’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법안들도 함께 열어놓고 토론하겠지만, 이 의원 법안에 우려할 조항들이 있어서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 침해 부분을 생기부에 기록하자는 내용인데, 얼마 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됐는데 학폭이 줄지 않고 무리한 소송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듯 (해당 법안 또한) 소송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탓 아냐…학생인권 대 교권 대립 프레임 안돼"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에서 모든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지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접근은 어렵다고 본다”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계자료만 봐도 진보 성향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가 더 높거나 더 증가하는 걸로 나오지 않고,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권 침해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사 부담 최소화가 우선…생활지도전담교사제 등 추가대책은 차차 검토"

민주당은 이처럼 서이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교권 침해 방지 입법에 우선 집중하고, 추가적인 대책은 시간을 두고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강 의원 발의 법안만 대책으로 내세웠다는 지적에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여러 제안들이 나오는데, 아동학대를 이용한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피해로부터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취합한 추가 대책 의견에 관해 “교사와 학부모의 직접 민원 대면 차단, 생활지도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 제기 공식 제도화, 학생 보호자의 학교 방문 예고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적절히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