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 1500건 웃돌아.. 연말까지 특별 단속 연장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조직적 전세 사기 의심거래가 1500여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피해액은 2753억원선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1년간 1·2차에 나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38건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등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2753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가 365건(피해액 88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화성시 176건(239억원), 인천 부평구 132건(219억원), 인천 미추홀구 158건(202억원), 서울 양천구 76건(184억원)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중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이어 임대인 266명(25.7%), 건축주 161명(15.6%), 분양·컨설팅 업자 120명(11.6%) 등이다. 분양·컨설팅 업자 중에는 신축 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 표시·광고를 게재한 경우도 포함됐다.

국토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 사기 관련자 3466명(1249건)을 검거해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붙잡았다.

실제, 인천·부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와 짜고 빌라·오피스텔 98채를 매입해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9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약 87억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외국인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 명의를 빌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으며, 사위와 아들 등을 모집책으로 두고 세입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98채 중 61채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32채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큰 2명을 우선 구속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까지인 전세 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 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 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한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