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물관리 일원화 뒤집기' 與 환경부→국토부 이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환경부의 물 관리 능력 부족을 지적한 가운데 여당에서 물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우선 환경부 쇄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주내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물관리 체계는 정부조직법상 국토부는 수량·수질·재해 예방 등의 권한을, 환경부는 환경 보존을 위한 수질 관리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계'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손질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옮겼으며, 동시에 물관리기본법·물기술산업법을 제정했다.

송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다시 '물관리 이원화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 환경부에 수해 방지를 위한 인력이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문 정부가 무리하게 정부조직법을 손질하면서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일단 물관리 일원화를 한 만큼 일단 환경부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송 의원의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오는 26일 수해 복구 및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TF 회의에서 '이원화 추진'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송 의원도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조조익선(早早益善)이지만 야당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도 정부여당의 질타에 따라 우선 물관리 관련 부서·인력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야당이 법안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e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환경부를 질책한 것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며, 이번 수해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물관리 권한 재이관은 정부조직법 뿐 아니라 수자원법·댐건설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 개정도 필요한 만큼 여당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