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리인하·추경 없다...우리 경제 선방중"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리를 크게 낮출 수도 없고 우리 재정 상황이 빚을 내서 지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고 하반기 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한 총리는 "올해는 1.4% 성장하며 경제 건전성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내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와 같이 2.4% 수준으로 성장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IMF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1%포인트 하향한 1.4%로 수정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IMF가 5차례 연속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 전망을 하향했지만 내년도 성장 전망은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F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성장 전망이 2%를 넘는 곳은 우리나라와 스페인, 그리고 주요 국가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의 평균치 뿐이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수지 흑자, 물가의 안정, 대외적인 신임도, 건전성 유지, 성장, 물가 등 나쁜 상황이 아니다"며 "내년도 우리 성장은 중국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IMF가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때이른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 조직을 지시한 가운데 한 총리는 "금요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상세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총리실에서 최종적인 조정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행안부의 재난 대응 기능도 TF의 중요한 축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민간까지 참여해 전면적으로 여러 규정과 제도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해 복구를 이유로 한 추경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결국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이 명약관화"라며 "재정 쪽에서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임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현재의 지출 구조를 개선해 재정 수요를 충당할 것"이라며 "추경은 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전체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같이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교권 강화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전격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8월 중에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과 배치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