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 밀착 신냉전구도 맞대응엔 韓美加 등 小다자안보체 추가 필요"

[파이낸셜뉴스]

北, 신냉전 구도속 중-러 밀착관계 강화 나서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중국, 러시아와의 3각 밀착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을 대표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전날 밤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리홍충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도 북한 초청으로 이날 중 평양에 도착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미중간 패권전쟁으로 조성된 신(新) 냉전구도속에서 최대 수혜를 받고 있으며 한미일 3국간 공조 강화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러 대표단을 전승절 70주년에 초청하는 열병식 정치에 나선 것으로 진단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목표를 도모하는 데 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두둔하거나 최소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러 대표단 코로나19 이후 3년만 첫 외교사절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은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으로 방북하는 외교사절이다.

북한이 3년여 만에 봉쇄를 풀고 중국·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3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함께 남한, 미국 등 자유주의 진영과 전쟁을 벌인 당사국이자, 현재 각각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과 대립하며 이른바 '신냉전'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러 3각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듯한 공개활동에 나섰다. 전날도 김정은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릉을 찾아 추모했다.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참관 이후 약 2주 만의 공개활동을 전승절을 맞아 '친중 행보'로 선보인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모택동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아들 모안영의 묘에 별도로 헌화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릉에는 조용원 당 비서와 강순남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다.

러대표단 방북, 우크라 침공 정당성 명분 과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건으로 복잡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국방 수장을 북한에 보내 밀착을 과시했다. 특히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제공 등의 정황이 '사실'임을 한층 뒷받침해 주는 동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할 행사 후엔 김정은을 만나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이러한 구도를 더욱 강화, 조성하기 위해 중·러 대표단과 함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정치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단순히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당사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공세적 행위자임으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한반도 신냉전 구도에서 이슈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의 이러한 신냉전 조성전략은 한미일 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한반도에서 신냉전 구도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역학구도에 놓이게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반길주 "한미일 안보벨트 강화외에도 한-미-호주간 안보연대 등 小다자 안보협의체 절실"

이를 위해선 한미일 북핵공조 전선과는 별도로 다양한 소(小)다자안보 협의체 플랫폼 디자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역학에 빨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는 별도로 다양한 소다자안보 협의체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한-미-캐나다 간 소다자 플랫폼, 한-일-호주 간 소다자 플랫폼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자유진영의 유사입장국 전체와 소통하며 북한의 신냉전 구도 조장을 와해시키는 전략도 구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