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민주-한동훈 법사위 공방…與는 文 비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대야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을 앞에 두고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된 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 등을 꺼내 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최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입장을) 말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발끈한 박범계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측 신경전이 고조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최근 수해 피해 상황과 연결 지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오송 지하 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 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문 정부 시절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보 해체 결정 과정이 닮은 꼴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두 가지 사안이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결정을 서둘렀다는 면”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