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상임위 다시 門열었는데..정쟁만 되풀이하는 여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지원에 집중하느라 잠시 미뤄놨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26일 속속 재개됐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현안을 놓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野 "자료미비 사과" vs 원희룡 "이재명·이해찬부터 사과"

국토위에선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특혜 의혹을 가리기 위해 고의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고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현안질의를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면서 사과 요구를 거부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원 장관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사과를 한다면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의 관련자료 공개가 야권의 특혜 의혹 제기가 정치공세임을 입증한다면서 원 장관을 엄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에서 전례없이 지난 7년 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도 다 조작이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법사위, 尹대통령 처가 리스크 및 文정부 4대강 보해체 위법 감사 놓고 공방전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 이슈로 부딪혔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언급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 했던 것 같은 시도는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비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수해로 막대한 인사사고가 일어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 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결정을 서둘렀다”고 답했다.

환노위,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폐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야 격돌

환노위 역시 윤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수해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만 열을 올려 국가의 하천관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탓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마쳤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를 바꾸려는 건 남탓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물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측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수해대책TF "31일 합의하자" 원론적 공감대만

다만 여야는 이날 수해대책 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상임위별로 수해방지 관련 법안을 한 데 모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룬 게 그나마 성과다. TF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국토위, 환노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가 참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수해복구 재원 마련을 비롯해 지원 절차 및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mail] 김윤호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