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실태조사 나선 尹정부...국힘 허은아 “규제 반대” 소신발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 ‘노키즈존’ 매장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노키즈존 규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복지부는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 노키즈존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허 의원은 “정치만능을 경계한다”며 노키즈존 규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키즈존을 인종분리처럼 묘사하여 규제하는 것에 반대"

허 의원은 “노키즈존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아이가 소란을 피울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모 역시 방치할 것이라 일반화할 수 없다. 여성전용 숙소나 성인 대상 클럽처럼 배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인종분리’처럼 묘사하여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노키즈존을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업주들의 현실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무책임, 갑질의 사례를 접하며 국민들께서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짚었다.

허 의원은 “정치가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규제만능, 정치만능주의 문화를 경계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규제하고 검열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노키즈존 문제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소비자들의 공감과 합의에 따라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만능보다, 국민 다수의 상식 믿어야" 발언

허 의원은 이어 “아이가 과도한 소란을 피우면 업주가 정중히 통제를 요청하고 부모가 이를 수용하고, 타 고객들도 이에 동조하는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 최근 우리 정치가 관용과 책임의 문화를 지향하기보다 권리 요구에 따른 규제에 집중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저는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 국민께서 대단히 상식적인 시선을 갖고 계시다고 믿는다. 그 상식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키즈존 다음에는 노‘국힘’존, 노‘민주’존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를 국가가 일일이 검열하고 처벌해야 한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런 숨막히는 사회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조사 대상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전국 400여개 매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주가 매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 사업주와 부모 및 고객의 인식도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노키즈존 실태에 대한 공식적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한다”며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 정책 마련 등에 있어 논의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