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물가지원금’ 등 35조 추경편성 촉구..전문가 “고물가 압박, 바우처 확대가 합리적"

[파이낸셜뉴스]

野 처음으로 에너지 추경 35조원대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격 제안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수해 복구 지원 등을 명분으로 한 추경 편성 요구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항목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고금리,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지원금을 포함한 수십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할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했다. 그는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항목도 냉방, 가스 등 에너지 지원금 人당 10~25만 지급 요구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내용을 보면 30조원은 민생 회복에 투입되는데, 이 중 피해계층 대상 에너지 물가지원금의 경우,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10만~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소득 하위 30%의 취약계층에게 1인당 25만원, 30~60% 구간 대상자에게는 15만원, 60~80%는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형식이다.

즉, 피해계층이라고는 하지만 소득분위 기준 전체의 80%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형태라 사실상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성격상 유사하다.

학계 전문가 "오히려 고물가 압박 가중시킬 것, 에너지 바우처 지원규모 확대가 나아"

하지만 이를 두고 학계에선 물가지원금 지급시 오히려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80%면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통화 공급 증가와 유사해서 액수와 상관없이 유의미한 물가 압력을 만든다”고 짚었다. 형식상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상이 전임 정부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 논란이 일었던 전국민재원지원금과 사실상 거의 유사한 형태여서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80%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점에서 공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보다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에서 효과를 봤던 적이 있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제언'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에 준하는 광범위한 현금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등 정말 어려운 에너지 취약 계층을 선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를 높이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신세돈 교수 "저소득층 집중, 바우처 확대지원이 합리적"

예를 들어 현행 에너지 바우처 정책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최대 9만5200원과 28만4400원(4인이상 세대 기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태윤 교수는 “차라리 낮은 소득분위에 있는 분들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낫다”며 “현행 에너지 바우처를 더 확대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거라 본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도 “저소득층에게 세대원수대로 바우처를 주는 게 낫다”며 “인당으로 바우처 액수를 늘리고, 에너지요금 외에 생활필수품까지도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