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 개정안, 베껴 쓰기로 생색낸 빈 껍데기…국민 위한 철학·비전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기후 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 껍데기 개정안"이라며 "치솟은 물가 등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해 베껴 쓰기로 생색만 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경제 악화 상황에도 고민 없이 개정안을 냈다고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극도로 악화된 세수상황에 더해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도 세입기반 보강 등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히 지난해부터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과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 소상공인, 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는 민주당의 의원안을 본 뜨는 등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뿐"이라며 "그나마 정부안을 대표할 만한 개정사항들은 우리 당 의원안을 본 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같은 문제점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살펴보고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번 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며 "서민·중산층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청년, 노년층, 급여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