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년째 증가…"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감소 중이던 허위 신고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등으로 허위 신고의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은 그동안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최근 허위 신고의 발생이나 수위가 상승 중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처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늘어나는 허위 신고

7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4253건으로 2021년(4153건) 대비 2.4% 증가했다.

허위신고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단순 발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폭발물 설치 등 허위 신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동원된 경찰·소방 인력은 수십명이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조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트위터 글이 게시돼 관객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게임 업체의 행사가 중단되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역시 허위로 판명나면서 행사는 2시간 만에 재개됐다.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필요

허위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일회성 허위 신고나 단순 장난전화 등은 대부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대규모 경찰력 동원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고의 등이 명백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처벌을 통해 허위 신고가 줄어든 사례도 존재한다.

경찰은 지난 2012년 112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된 '수원 여대생 살해사건(일명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2013년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최대 10만원이던 허위 신고 벌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었다.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하는 등 신고 대응 체계도 대폭 개선했다. 당시 대책으로 지난 2011년 1만861건이던 허위 신고는 2012년 8271건으로 5년 만에 1만건 이하로 줄었다. 처벌률도 10% 수준에서 80~90%대까지 높아졌다.

다만 처벌률은 높아도 처벌 수위는 낮은 상황이다. 처벌된 허위 신고 가운데 형사 입건 비중은 지난 2020년 27%에서 2021년 25.4%, 2022년 25.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대성이 있을 경우 경범죄를 적용하더라도 구류 처분 등을 적용하거나 피해를 본 영업장 차원의 손해배상청구 필요성도 거론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사건이 발생해 구조, 출동돼야 할 현장에 공권력이 제대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순 경범죄로 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상습의 경우 즉결심판청구를 통한 3일 정도 구류 처분을 내리면 재범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롯데월드타워 등 사업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듯 사전예방 차원에서 112 신고 권리를 남용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발신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