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친서민 정책 때문? 뜨거운 감자된 미국 카드수수료 인하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에서 아마존 월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와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대표되는 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는 바이든 정부의 신용카드 연체료 인하 압박 정책에 힘입어 대형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유지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30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는 '신용 카드 경쟁법'(The Credit Card Competition Act) 법안을 지난달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재상정시키며 친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재선 출마선언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를 연이어 촉구하면서 카드업계의 수수료도 타깃이 된 것이다.

신용카드 경쟁법의 골자는 자산 1000억 달러(약 127조 원) 이상의 은행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카드 결제망 도입을 의무화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거래의 80%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마존을 비롯해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 등 2000여개의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은 이 법안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 인상이 결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구매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캐피털원 등 미국 카드·여신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선호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기능도 약화시켜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카드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 지난 2022년에는 1607억 달러(약 204조 3461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쇼피파이 대표 할리 핀켈스타인은 "카드 수수료는 사실상 거래에 대한 공격이다"면서 "우리는 이 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오르고 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수수료는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가맹점결제연합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카드수수료는 평균적으로 결제금액의 2.24%를 차지한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당)은 CNBC에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독과점 체제가 지배하는 신용카드 네트워크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할 때"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더빈 의원은 이 법안이 "카드 수수료를 낮춰 판매자와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전자결제연합은 "카드법안은 소비자가 아닌 대형 소매업체의 수익을 늘릴 것이다"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카드 리워드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자금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올해 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CNBC의 관측이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