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전국서 134만명 서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134만 명 참여로 마무리됐다.

31일 전국원전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종 서명 참여 인원은 134만519명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오는 9월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10월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원전 안전 정책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원전동맹은 특히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주신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