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 앞둔 여야, ‘선거법 입법 공백’ 네탓 공방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둔 휴지기에도 각종 법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위헌·불합치 판결에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민생 법안을 두고도 방법적인 면에서 이견을 보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불발됐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불발에 "김도읍 독선"vs"사실관계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했다며 사과와 함께 신속하게 법사위를 열고 선거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라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민주적이고 국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사위 진행으로 법사위를 정상화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항이 모호해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산회시켜 버렸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고 강조했다.

■산적한 민생법안…취지는 '공감', 협치는 '글쎄'

민주당은 8월 한 달간 '민생채움단' 활동을 하며 폭염 기간 중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력이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민생채움단의 활동 결과를 정기 국회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법적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행정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염이 8월 10일까지 심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하게 조치할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를 우선 검토하겠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의 간사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선 여야간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신속한 법안처리 의지를 다졌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공세 수단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이용하려 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협조할 수 없다"면서도 "순수하게 유가족의 피해를 보호하고 관련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방향을 잡아간다면 언제든지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최아영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