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사드 의혹' 감사 착수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 중국과의 '3불1한(3不1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실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