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부담금 올해부터 분납

      2023.08.03 15:00   수정 : 2023.08.03 18:26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시장 안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퇴직연금 분납 실천에 나섰다. 매년 12월 몰리는 자금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금리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금감원은 3일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융협회 및 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행적으로 기업 퇴직연금이 12월에 쏠리면서 매년 연말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쏠림 해소를 위해 금감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적극 동참과 다양한 만기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
일부 기업들은 적립금의 만기 시점이 연말에 집중 관행이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일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공시금리 확인한 뒤 더 높은 금리를 공시하면서(커닝 공시) 경쟁이 과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금융권이 앞장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위 간담회에 따른 실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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