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폭증, 싫어도 ‘배드뱅크 추경’ 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폭발하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계와 기업까지 민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24%인 4833조원에 달하고,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탓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하며, 131조원 규모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가 급증하며 이자비용을 조달치 못하는 상장사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많은 411곳인 현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융·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늘 문제없다고 하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부채 위기가 뻔한데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등 부실 자산·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하는 배드뱅크 상설 기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는 국가재정법·캠코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도 반영됐다. 배드뱅크 설립을 전제로 비은행권 PF와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추경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추경에는 이와 함께 고금리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와 고정비를 감면하고,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 80%에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에 30조원을 쏟아 붓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대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20% 정도 높은 점을 짚으며 “지금이야 견디겠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라면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

야당이 추경 하자는 소리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거듭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e-mail] 김윤호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