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복귀 김,이..첫 일성은 민생안정 대결
2023.08.07 16:56
수정 : 2023.08.07 16:56기사원문
7일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란히 여름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첫 일성으로 민생보듬기를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엉터리 괴담은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 두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치 본연의 자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철근이 빠진 공공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 및 잼버리 대회 대처 미흡 논란에 대해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원인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맞대응과 함께 '정쟁보다는 민생'을 강조함으로써 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휴가동안, 조만간 출범 5개월을 맞는 김기현호(號)가 당초 ‘민생정당을 지향하겠다’는 초심에 부합했는 지 각별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김 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국회를 대선 불복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고 삼라만상을 대통령에 연결 지어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야당에 대응하다 보니 여당도 때로는 정쟁의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권에서 공세중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과 폭염 피해, 태풍 카눈 북상 소식, 연이은 묻지마 범죄 등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비교하며 '정쟁화' 성격이 짙은 이슈보다는, 민생문제에 더 천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리민복의 시작은 국민이 먹고사는 것을 챙기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 나가고자 선거만 바라보는 (야권) 언행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강력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아 묻지 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추진하고 흉악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경찰이 확실한 면책권을 갖는 방안도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민생문제 해결을 휴가 복귀이후 첫 과제로 꼽았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안이한 정책대응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민간 부채가 GDP(경제성장률) 대비 224%로 4833조원에 달하는 점, 131조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비도 급격히 늘어나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411곳인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되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가계 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 중”이라며 “빚으로 살림을 이어 나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폭발하기 이전에 더 촘촘한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야당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며 '민생안정용' 긴급 추경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부채 위기가 눈앞에 뻔하게 와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포함한 폭우 대책 부실여부를 비롯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를 다룰 계획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