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건설 악습·카르텔 깨야…법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무량판 공법으로 인한 순살 아파트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 카르텔 타파에 집중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8일 경기 양주시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과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며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산규명 TF는 이날 LH가 발주한 양주 회천 A15 블록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한 이 아파트는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LH는 오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LH가 전체적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원인규명에 노력하겠다"며 "LH 측도 건설업계의 나쁜 관행을 없애고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인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산규명 TF는 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순살 아파트 논란이 된 15곳 시공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이번 직권조사를 하도급에 대해 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라며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다면 TF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정상화 국회 법안 가운데 이번 사안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 등의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완화된 기준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고, 설계·감리·시공 등이 일직선상에서 모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