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첫 과제는 '지역화폐'…이재명 "양극화 유일한 해결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0일 출범했다. 이들은 '민생을 챙기는 복지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당을 비롯, 시민사회와 현장 조직 등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민생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첫 과제로 지역화폐 부활을 꼽았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현재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부채·소득·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소위 집중화되는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투자 대비 효율이 크다"고 말했다.

김남근 공동의장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지역민을 향해서 가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부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를 비판했다. 전혜숙 수석부의장은 "지역화폐 사용액은 2020년 약 14조 원에서 2021년에는 두 배인 25조 원, 2022년에는 약 30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런 사업에 윤 정부는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2023년 0원으로 전액 삭감을 시도했다. 다행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끝까지 싸운 결과 올해는 어렵게 3000억여 원을 집계했지만 경제 부양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청년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청년 배당은 만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성남시의회는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청년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안 쓸 수 없게 하면서 지역화폐 시장을 넓히고 그 속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그런 정책적 확신이 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누구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다'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생연석회의는 향후 월 1회 공개회의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으로 분과를 세분화해 분과별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