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들 그동안 뭐했나" 잼버리 책임 화살 돌리는 국힘

국민의힘이 10일 전라북도 등 민주당 텃밭인 지방자치단체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잼버리 사태 초기에는 '행사가 끝난 뒤 잘잘못을 따지자'며 책임 소재 공방을 피하는 모습이었으나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같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챙겨 볼 것"이라고 밝혔다. 외견상 점잖은 톤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당정 차원에서 전북도에 책임이 있는 지 철저하게 원인규명에 나서겠다는 날선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지방 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관련 공직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일당독재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를 비롯해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 직무 감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책임론은 애초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인 여가부에 집중시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주당 텃밭인 해당 지자체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준비 부족에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태 수습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기업, 문화계 등을 동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며 "대통령부터 지방까지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을 지면된다"고 직격했다.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5일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책임 소재를 1차적으로 규명한 뒤 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대통령 사과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권력실세가 개입돼있거나 실정법 위반 등 수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만능주의는 정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mail] 서지윤 정경수 기자